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12.

나. 제 안 자 : 김대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12.

라. 상정일자 : 제282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2년 10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대영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군복무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청년시설’을 ‘청년공간’과 ‘청년지원센터’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 청년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에 신설함. (안 제4조 제3항)

❍ 제22조(청년네트워크)를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로 통합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추가함. (안 제10조)

❍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함.(안 제12조 제5항)

❍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청년취업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의2)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20조 제2항)

❍ 청년정책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 (안 제23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제명변경)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

-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조례 제명을「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 안 제3조제1호는 청년의 정의를‘만19세’에서 ‘만18세’로 변경하여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수혜 범위 확대를 통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제정한「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나 최고연령을 만 39세로 한정한다.

<타 시·도 청년 기본 조례 연령 범위>

서울	광주	대구	부산	강원	대전	경기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8세 이상 39세 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기본법」 : 19세 이상 34세 이하,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는 종전 제3조제5호에 규정된‘청년시설’을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인‘청년공간’과 청년공간의 광역 단위 거점시설인‘청년지원센터’로 분리하여 각 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가

- 안 제4조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증가

- 안 제9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9조 제9항에 명시된 위원회 정기회의의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ㅇ 구성현황 : 위원 19명(당연직 5, 위촉직 14) * 위원장 : 시장

ㅇ 주요기능 :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심의·조정, 평가 등

ㅇ 회의운영 : 정기회의(연 1회→ 변경 연 2회), 수시회의(필요시)

ㅇ 사업예산 : 2,500천원

❍ (안 제10조) 청년정책네트워크 추가 및 조문정비

- 안 제10조는 청년 참여 확대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 제22조‘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제3항으로 이동하고, 청년네트워크의 세부 기능을 각호로 규정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 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3기 청년 네트워크 현황>

ㅇ 임 기 : 2022. 3. 28.~2023. 12. 31

ㅇ 규 모 : 523명 위촉, 5개 분과 운영

- 취업(118명), 창업(98명), 문화예술(118명), 주거생활안정(116명), 참여권리(82명)

ㅇ 목 적 : 청년주도의 정책제안 활동으로 시정참여 확대

ㅇ 내 용 : 워크숍, 분과회의 등을 통한 청년정책 제안 및 시정참여

※ 1기(30명, 4개 분과), 2기(47명, 4개분과)

- 종전 제10조 제3항과 제4항의 청년 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4항으로 통합하고,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청년 활동비와 청년 활동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2조)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 신설 등

- 안 제12조제5항은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예산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청년정책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사업 내역	드림나래	면접지원	185
	드림체크카드	취업활동비 지원	2,186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	정규직전환 고용지원금	1,225
	드림포인트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1,2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등	13,489
	청년도전지원	구직단념 청년 맞춤형 컨설팅	600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대학생 취업지원	1,500
	지역대학 취업지원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284

- 종전 제12조제5항을 안 제12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근로자가 교육을 통해 권리에 대한 인지 및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 다만, 안 제12조제5항제2호에 사용된 표현 중 일부 순화가 필요한 사항의 수정이 필요함.(소용 → 소요)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용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소용되는 비용(이력서 증명사진, 시험응시료 등) 3.~6 (생략)	⑤ --------------------------------------------------------------------------------------------------------------------------------------- 1.------------------ 2. -----------소요되는-------------------------------------- ------------------ 3.~6 (개정안과 같음)

❍ (안 제12조의2) 교육기관과 연계 신설

- 안 제12조의2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을 위한 학습과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5조의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신설

- 안 제15조의2는 군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군복무 중인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육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복무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천시 군복무 대상자는 약 27,200여 명으로 연간 약 11억 원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 청취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타 시·도 군복무 상해보험 운영 현황>

구 분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인천 동구
지원규모	27,200명	105,295명	7,200명	192명
사업비	11억원	32억원	3억원	17백만원
추진실적	-	’18~’19년 : 1,725명 (22억원) ’20년 : 1,589명(16억원) ’21년 : 2,584명(11억원) ’22년 7월 : 1,265명	-	’20년 : 7명(5.8백만원) ’21년 : 8명(8백만원) ’22년 7월 : 2명
비 고	’22년 본예산 반영 추진하였으나 미반영(주민참여예산)	보험계약기간 3년(21.1.~24.1.)	’22년 사업 시작	’20년 사업 시작

※ 시행중인 광역자치단체 : 경기도, 울산광역시

※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 인천 동구, 강원 정선, 충북 영동/증평, 충남 공주/부여/서산/태안, 전북 익산/정읍/김제, 전남 영암, 경남 양산 등

❍ (안 제18조) 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신설

- 안 제18조제1항은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할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로 변경하고,

- 안 제18조제2항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에‘청년공간 추진사업 지원 및 종합관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9조) ‘청년시설’을 ‘청년공간’으로 변경

- 안 제19조는‘청년시설’을‘청년공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시·군·구의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또한, 청년공간을 민간위탁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공간 설치·운영 및 지원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활동이 보장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인천 청년공간 구축현황>

구 분	청년공간 1호 청년센터마루 (유유기지)	청년공간 2호 유유기지 부평	청년공간 3호 동구청년21	청년공간 4호 [서구]	청년공간 5호 [강화]
위 치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 14~15층	부평구 부평대로 301, 116호(남광센트렉스)	동구 송림로 14	서구 봉오재3로 94번길 19, 6층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30 2층 일부
공간규모 (일반+전용)	1,415.5㎡	415㎡	838.89㎡	593㎡	773.55㎡
운영기관	・인천시 (위탁운영:ITP)	・부평구 (위탁운영 : 사회적협동 조합 일터와 사람들)	동구 (직영)	서구(직영)	-
운영예산 (2022년도)	690백만원	300백만원	506백만원	151백만원	-

❍ (안 제20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약 체결 조항 신설

- 안 제20조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3조의3) 청년정책 사무위탁 조항 신설

- 안 제23조의3은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 고용확대 지원, 청년네트워크, 청년공간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담당부서에 질의하겠음. 제19조 청년공간의 설치 운영에 따른  시 지원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간은 현재 4곳이 개설되어 있고 올해 말 강화까지 개설되면 5곳이 개설됨. 그 중 1호점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 중이고 나머지 공간은 설립할 때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구에서 운영함.

❍ 그러면 앞으로 청년공간이 늘어날텐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 할 계획이 있는지?

⇒ (청년정책 담당관) 장기적으로 10개 군구 다 만드는 것이 목표이므로 전부 지원은 어려움. 다만 10개 군구의 센터를 총괄하는 지원 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중임. 총괄하는 지원센터는 시에서 지원하고 각 군구에 설치된 공간에 대해서는 군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김대영의원님께 질의하겠음. 청년공간을 만든 이유가 시에서 지원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맞는지?

⇒ (김대영 의원) 현재 기존의 조례안에는 모든 시설이 청년시설로 묶여 있음. 본의원의 발의하는 청년공간과 청년지원센터는 그 기능이 아예 다름.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쉴 수 있고 본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스터디 목적이 강함. 그런데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청년시설로 묶여 있다보면 향후 지원이나 정책부분이 청년공간과 방향성이 포괄될 수 있어 세분화 시킨 것임.

❍ 청년의 날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 청년정책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을 다루고 있었음. 구에서만 운영하는 것보단 시에서도 장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검토보고서 4페이지 12조 5항 제2호 소용을 소요로 바꾸는 것은 이의가 없는지?

⇒ (김대영 의원) 공감함.

❍ 청년의 나이를 18세로 바꾸었는데 각 군·구마다 청년 정의가 다름. 이것을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지?

⇒ (김대영 의원) 석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동의함. 다만 현재로선 39세보다는 34세로 낮추고 싶음. 45세도 청년으로 볼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기준은 30대 중반으로 생각함. 45세로 상향하는 것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차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조례안이 청년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인지?

⇒ (김대영 의원) 유유기지와 청년마루가 청년시설 명시되어 있음. 서울, 경기도의 경우 청년공간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음.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는 기능별 분류임.

❍ 청년지원센터와 청년고용확대에 대한 조례에 비용추계가 빠져있음. 비용추계가 빠진 사유는?

⇒ (청년정책담당관) 고용확대에 대한 것은 근거가 있었던 부분을 구체화 한 것이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별도의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음.

❍ 기존 사업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인지?

⇒ (청년정책담당관) 구체화된 사항임

❍ 청년네트워크는 삭제된 것인지?

⇒ (김대영 의원) 청년네트워크가 삭제된 것이 아니고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변경한 것임. 우리가 운영하는 청년네트워크가 구체적인 특성이 없음. 인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명칭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신설된 조항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대해 설명해주길 바람

⇒ (김대영 의원) 군복무 상해보험조항을 넣은 이유는 청년들이 군복무를 꺼려하는 사유가 끌려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법제검토 시 시민사회보험 등이 있는데 상해보험이 필요하냐고 묻는데 시민사회보험은 신체의 기능이 사라져야 보상이 됨. 군복무 상해보험은 내과적인 질병도 포함하고있음.

❍ 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은 전국적으로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음. 경기도와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전국적 추세인지?

⇒ (청년정책담당관) 국방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적극적 확대를 요청했으나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음. 인천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가 지원을 추진할때까지 선재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상해하고 국방의 의무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음.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쳤을 때 국가가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이부분은 국방부가 해야되지만 아직 국방부가 미온적이므로 그때까지 인천시가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임.

❍ 군복무중에 다치면 보상이 없는지?

⇒ (청년정책담당관) 군병원 안에서 치료받는 것이 원활하진 않음. 그 안에서 치료받지 못한 부분을 밖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 이중수혜가 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 (청년정책담당관)  보험사와 중복사항이 없게 조율하겠음

❍ 비용추계 상 대상이 몇 명인지?

⇒ (청년정책담당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7,000여명임

❍ 15조4항 상근예비역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 (청년정책담당관) 집에서 출퇴는 하는 상근예비역임.

❍ 상해의 범위가 휴가 중에도 포함되는지?

⇒ (청년정책담당관) 군복무중에 해당하는 사항임.

❍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은 폐지되지 않았는지?

⇒ (청년정책담당관) 현재 법 안에 포함되어 있음.

❍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 (청년정책담당관) 법이 개정되면 자연히 조례 개정이 됨.

❍ 상근예비역이 출퇴근 시 보험 적용이 되는지?

⇒ (청년정책담당관) 보험사와 계약 시 조율하는 사항임.

❍ 의무경찰이랑 의무소방이 빠지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청년정책담당관) 병역 기준이 바뀌는 것이라 인원이 달라지진 않음.

❍ 타지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동구에서는 하고 있으니 동구에는 시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 (청년정책담당관) 동구만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포함해야 할 것임.

❍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 (청년정책담당관)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추경시 예산반영 한 후 시행가능함.

❍ 15조 청년공간설치에 대한 조례는 청년공간인지 청년시설인지?

⇒ (청년정책담당관) 현재는 청년시설로 되어있음.

❍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 (청년정책담당관) 저희 방향은 직접 운영하는 한곳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너칙으로 하고 있음.

❍ 조례제정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예산의 전부를 요청했을 경우 담당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청년정책담당관) 지금도 경비지원에 대한 문구가 있고 직접 운영하는 곳 이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음

❍ 조례가 발의되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는지?

⇒ (김대영 의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명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었고 각 군·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구에서 선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지원할 사항은 적어보임.

❍ 상해보험부분의 휴가, 출퇴근 등 세부적 사항과 청년공간에 대한 운영비 등 담당관은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람.

❍ 청년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해주길 바람.

⇒ (청년정책담당관)  현재 3기가 운영 중으로 532명이 위촉되어 운영중임.

❍ 현재 운영중인 조직이 변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 (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정책적으로 좀 더 역량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서 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조례 개정이 되면 기존 네트워크를 없애고 새로 구성할 수 있음. 어떻게 대비하는지?

⇒ (청년정책담당관)  조항이 없어졌다고 당연하게 삭제되지는 않음.

⇒ (이단비 의원) 기존 조례에 의해 네트워크를 운영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기존 네트워크를 해촉할 수는 없음.

⇒ (김대영 의원) 신성영 의원님의 우려하시는 바는 공감하나 본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었음. 인천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이 네트워크밖에 없음. 청년네트워크가 10조로 들어간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활동 확대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해 주길 바라며 긍정적인 검토 바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 (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제12조제5항제2호“소용되는”을 “소요되는”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7명 , 찬성:7명 , 반대:0명)

8. 기타 사항

가. 입법예고 일반인 의견첨부

제출자	해당조항	의견제출 내용	방법
김○○	제12조	#12조 제6항 : 공공기관 계약직 채용시, 이미 근무한 자가 퇴직 후 연달아 같은 기관&직무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 #사 유 : 예를 들어, 2년짜리 계약직에 합격한 사람이 임기를 마친 후 같은 기관&직무에 다시 지원하여 합격하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는 사람, 근무한 사람만 계속 계약직에 근무합니다. 지금도 공고문에 미리 방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퇴직 후 6개월 지원 금지‘ 이런 식으로 있으나마나한 조항입니다. 계약직 근무자가 퇴직한 후 6개월 이후에 다시 지원하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직무를 경험하는 기회의 평등을 원합니다. 계약직을 마치 정규직처럼 사용하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메일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5항제2호 중 “소용되는”을  “소요되는”으로 수정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용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소용되는 비용(이력서 증명사진, 시험응시료 등) 3.~6 (생략)	⑤ --------------------------------------------------------------------------------------------------------------------------------------- 1.------------------ 2. -----------소요되는-------------------------------------- ------------------ 3.~6 (개정안과 같음)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19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센터”란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9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활동”을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③ 시장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용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력서 증명사진, 시험응시료 등)

3.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4. 중소기업체 재직청년의 복지 지원

5.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 절감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육기관과의 연계)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청년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의 군복무 중 사고에 대비하여 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③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④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를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할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센터 사업의 계획”을 “청년지원 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을 “정책 실행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을 “사업발굴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관하여”를 “관하여 시장이”로 한다.

8. 청년공간 추진사업 지원 및 종합관리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시 및 군ㆍ구의 청년공간 설치ㆍ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18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신 설>	6. “청년지원센터”란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⑧ (생 략)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 2회 -------------------------------------------------------------------------------------------------------------------------------------------------------------------------------.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활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삭 제>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용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력서 증명사진, 시험응시료 등) 3.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4. 중소기업체 재직청년의 복지 지원 5.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 절감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교육기관과의 연계)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청년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의 군복무 중 사고에 대비하여 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③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④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할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로서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 청년지원 사업계획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5. ------------------------------------- 정책 실행ㆍ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6. ----------------------------------------------- 사업발굴 및 지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청년공간 추진사업 지원 및 종합관리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 관하여 시장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시 및 군ㆍ구의 청년공간 설치ㆍ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생 략)	제2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 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 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3조의3(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